법령 의료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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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우 1 유앤아이 1 화우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박진석 1 신동철 1 김순재 1 김재권 1 송진승 1 양효경 1 신철민 1 이정락 1 박보무 1 손태호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8124, 2022. 8. 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상,112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8, 2013. 8.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
   의료법제19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4년

9. 서울동부지법 2004. 5. 13. 선고 2003고단2941 판결
  [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04.7.10.(11),1048]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822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8]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2, 2002. 7. 18.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95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1.12.1.(143),247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07, 2001. 9. 3.,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99, 1999. 10. 18.,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사면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7, 1999. 9. 20.,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22, 1999. 5. 3.,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02, 1999. 4. 16., 인용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

1998년

18. 서울행법 1998. 12. 11. 선고 98구21171 판결：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5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으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6, 1998. 11. 2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5, 1998. 11. 2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4, 1998. 11. 2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96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7, 1996. 6. 14.,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72년

23.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
  [의료법위반][집20(1)형,081]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1971년

24.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70노10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7]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